기후위기와 국제 협력(파리 협정 이후의 변화)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파리 협정 이후 각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정책적 변화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며, 국제적인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파리 협정 이후의 주요 변화와 그 영향을 살펴본다.

 

 

1.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제사회의 목표 변화

파리 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세계적 기후 합의다. 이 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협정이 기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다른 점은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 노력과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금융 지원과 기술 이전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2. 탄소중립 선언 및 각 나라의 정책 변화

파리 협정 이후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 문제가 경제 성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흐름이 되었다. 각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시행 중이다.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도 바이든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와 전기차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역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인도도 2070년까지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재생에너지 개발과 석탄 사용 감축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은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추고 있다.

 

3. 파리 협정 이후의 도전 과제: 실행과 협력의 어려움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각국 정부가 발표한 감축 계획을 모두 이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은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기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다시 복귀하는 등 정책이 흔들렸다. 2025년 트럼프 정권이 다시 집권한 이후 파리 협정을 다시 탈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변수도 탄소 감축 목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4. 향후 전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파리 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는 각국이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세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업과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탄소 저감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개개인은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배출 감소와 같은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다. 파리 협정 이후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